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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화두로 두실 그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12월 3일 위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컸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내란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전부를 구속하는 판단입니다.
다수의견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구성하는 행위들 중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의한 행위만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다 보았고 나머지 유무죄 판단 전부는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반대의견 (대법관 오경미 집필, 대법관 신숙희 및 김성수 참여)는 다수의견의 나머지에 수긍하되 국무회의 소집 선의 행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의 행위로 보는 건 제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봤습니다. 다만 다수의견 중 일부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사건에 유연히 적용할 여지는 있다 보았습니다.
일부무죄 요지로 판결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에 사건의 전부를 파기하여 파기취지에 맞게 판결파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이 사건을 판결한 할소심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이 사건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Eric Bauza’s wife and son need y’all’s help right now.
Since his estate is unfortunately in the state of probate (which is the lengthy process of verifying the estate to beneficiaries that can take YEARS to clear out), their GoFundM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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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엄마가 3500만원을 사기당하셨는데(보이스피싱)
올해 조직 일부가 잡혀서 공판 넘어감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금으로 '200만원' 제시
피해금 전액변제 아니면 합의 없다고 답함
다시 연락와서 일단 200 줄테니 나중에 100만원 더 받는 건 어떠녜
헛소리 ㄴ 하니까 역시 그렇죠 < 하고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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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told a closed-door gathering of newly elected House Dems last night that they represent “generational change” in the party — and now they’ve “got to figure out how to actually get shit done” with their colleagues
Obama also said he was “hopeful” the next Congress would restore lapsed subsidies and urged them to take on a larger health care overhaul.
Link to article: politico.com/newsletters/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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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번에 총리 진두지휘 하에 대책 마련하고 실행하고 한 거 꽤나 잘된 일이고 일선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노고를 좀 헤아려줬으면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만주맨들은 '저관심층장삼이사' 라는 일반 시민을 가정하기는 잘 하면서 그들에게 조희대법원의 내란 옹호와 정치세력화를 직관적이고 법리적 측면의 문제까지 이해시킬 내란 청문회같은 법원 장외 외에서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한편 김건희 사건에서 유죄 부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일부 유죄 부분 (1심 무죄에서 변경됨.), 통일교 측의 복수의 금품수수 부분 (1심은 그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복수의 금품 수수 부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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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 되도록 뭐 했나” 한 총리, 강한 질책…최교진 운명은?edupress.kr/news/articleView…
조태용 국정원장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이라는 2심 판결이 (1심 징역 1년 6월) 확정되었다고.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유죄가 나와 확정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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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욕망으로 만든 서커스였고, 탐욕으로 스스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아서 대중들을 끝까지 기만하려고 했음. 그리고 죗값을 치르지 않고 무책임하게 저승으로 도망갔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음
하지만 묘한 불편함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홍천서 인공재배 송이 10년 연속 수확…고성 산불피해지도 4년째 성공
n.news.naver.com/article/654…
언젠가 마트에 양식 송이버섯이 저렴하게 쏟아질 날이 오길
(양송이 말고)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Did you learn to sell illegal narcotics in GTA 6 and then bring your talents into the real world?
Come talk to us and show us your business plan.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외국인들이 리트만점자 죽은 것 때문에
말이 많네
한국에서 유독 마녀사냥 많이 해서
사람을 죽게까지 만든다고 하고
나도 한국 언론의 어쩔때는 과도한 보도와… 마녀사냥같은 성향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들과 범죄들을
여왕 폐하의 신하 와플가이 🏳️🌈 retweeted
Donald Tusk:
- czy grał pan już w GTA6?
- nie jestem fanem tego typu gier, na przykład syn z rówieśnikami gra, ale niech każdy gra w to, co lubi
Kochani! Chyba jednak nie zablokuje premier tego Minecrafta X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