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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철도공사가 사무영업직, 장애인제한 경쟁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 ㄱ씨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합격 통보해놓고, 장애 있다고 채용 취소한 코레일 beminor.com/news/articleView…

📝 경기도는 예산 삭제, 서울시는 협의 중…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앞날은 beminor.com/news/articleView…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 복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에서 사업 항목 자체가 삭제돼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재의결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다시 시행될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UN도, 인권위도 인정한 HIV감염인의 ‘장애’…대구지법은 장애등록 소송 기각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해놓고…정작 이용은 불편 beminor.com/news/articleView… 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건물과 층을 오가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이용환경을 두고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지정된 병원 81곳 중 지정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곳은 9곳뿐이었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노인·아동 시설서 약물 과다·중복 처방…관리 체계는 미비 beminor.com/news/articleView… 2025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 8088명 중 2076명(25.7%)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전체 아동·청소년의 처방률은 2%에 그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약물이 과다 처방되거나 중복 투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OECD 평균보다 20배가 넘는 한국의 정신병원 입원 기간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현병 당사자 평균 입원 일수는 44일, 알코올이나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는 약 16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현병 장애인은 평균 878일, 알코올 장애 당사자는 385일을 입원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탈시설과 종사자의 고용불안…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설이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려고 해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막혀 탈시설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현원 감소에 대한 고정 운영비 유지, 종사자 고용 전환, 지역사회 연계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논의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325일 격리 끝에 숨진 딸…원병원 사망 피해자 어머니 “다른 피해자 없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매주 병원에 면회 가서 원장한테 90도 경례하며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325일 감금된 것도 몰랐어요.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해서 여기 선 건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이 325일간 격리돼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어머니. 딸을 잃은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병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과 인권침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실제 중위소득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산정 방식 바로잡아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정신병원 인권침해 막을 ‘울산 반구대법’ 촉구…“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폐원 뒤 환자들이 다른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는 ‘시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오늘, 정신장애인들은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일명 ‘울산 반구대법’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반구대병원 피해 당사자의 가족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사람 죽었는데”…끝까지 국감 출석 거부한 시설·병원 책임자들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두 기관의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추미애 “장애인 예산 세심하게 살피겠다”…경기장차연 “단식 미룬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경기지역 장애인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예고했던 무기한 단식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올해도 질타 beminor.com/news/articleView…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인권위 세종 이전에 제동 건 인권단체들…“독립성·접근성 보장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장애인의 진정 접근권을 보장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운동단체들은 일방적인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AI가 그린 한국에 등록장애인 ‘0명’…“복지 사각지대 찾을 수 있겠나” beminor.com/news/articleView… AI(인공지능)가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의 존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복지·돌봄 분야에 AI가 도입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AI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소수자 배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행안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폭탄’ 대책 내놨지만…자치구마다 제각각 beminor.com/news/articleView…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듭 제기됐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치구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유보하겠다는 임시방편에 그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민주당,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하는 추미애에 쓴소리…“오세훈과 똑같을 건가”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기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하면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예산 삭감 방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삶을 봐달라”며 추 지사에게 사업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장애인 예산 약속 뒤집은 박찬대 인천시장…장애인들, 인천시청 점거 beminor.com/news/articleView… 인천시 장애인들이 인천시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인천시가 약속한 장애인 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추미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해고하려나…장애인들, 단식 예고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며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일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장애인들이 단식투쟁을 예고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활동지원 못 받았던 장애인, 65세 넘으면 신청도 불가한데…헌재 “차별 아냐” beminor.com/news/articleView… 10년간 섬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김용기 씨. 어렵게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을 시작했지만,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65세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새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없었던 장애인.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지원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