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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철도공사가 사무영업직, 장애인제한 경쟁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 ㄱ씨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합격 통보해놓고, 장애 있다고 채용 취소한 코레일 beminor.com/news/articleView…

📝UN도, 인권위도 인정한 HIV감염인의 ‘장애’…대구지법은 장애등록 소송 기각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해놓고…정작 이용은 불편 beminor.com/news/articleView… 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건물과 층을 오가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이용환경을 두고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지정된 병원 81곳 중 지정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곳은 9곳뿐이었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노인·아동 시설서 약물 과다·중복 처방…관리 체계는 미비 beminor.com/news/articleView… 2025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 8088명 중 2076명(25.7%)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전체 아동·청소년의 처방률은 2%에 그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약물이 과다 처방되거나 중복 투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OECD 평균보다 20배가 넘는 한국의 정신병원 입원 기간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현병 당사자 평균 입원 일수는 44일, 알코올이나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는 약 16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현병 장애인은 평균 878일, 알코올 장애 당사자는 385일을 입원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탈시설과 종사자의 고용불안…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설이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려고 해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막혀 탈시설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현원 감소에 대한 고정 운영비 유지, 종사자 고용 전환, 지역사회 연계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논의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325일 격리 끝에 숨진 딸…원병원 사망 피해자 어머니 “다른 피해자 없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매주 병원에 면회 가서 원장한테 90도 경례하며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325일 감금된 것도 몰랐어요.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해서 여기 선 건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이 325일간 격리돼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어머니. 딸을 잃은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병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과 인권침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실제 중위소득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산정 방식 바로잡아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정신병원 인권침해 막을 ‘울산 반구대법’ 촉구…“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폐원 뒤 환자들이 다른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는 ‘시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오늘, 정신장애인들은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일명 ‘울산 반구대법’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반구대병원 피해 당사자의 가족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사람 죽었는데”…끝까지 국감 출석 거부한 시설·병원 책임자들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두 기관의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