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을 볼때마다 이 사진과 기사를 생각해야합니다.
Torturer Yoon Ho-jung was appointed Minister of Satety & Interior by Lee Jae-myung.
Yoon Ho-jung, when he was a university student, kidnapped other students, blind folded them, stripped them naked, had them change into sweats, & beat them for hours. He also applied water torture by submerging the heads of their victims in water & holding them there.
He was found guilty, but got only 10 months confinement. Not only is that a grave injustice, but now he's a minister, & the one that oversees all the police & investigators.
"영치금 400만원 제한" 은 인권침해이며 반헌법적이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에 근거해서 판사가 영치금 제한(그런 법없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지 않는한 입법부가 또 다른 형별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
📌<영치금 400만 원 제한 ~11/6>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관금 한도의 예외와 입출금 횟수·금액·사용방법 등 핵심적인 제한 기준을 법무부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등 방어권 행사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와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사용의 구체적인 보장 기준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선별적 운영을 방지하기 어렵고, 제안이유에서 문제 삼은 반복 입금과 외부 계좌 이전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일반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